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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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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2
바른
1
경북
1
보인
1
대영
1
새길
1
서경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정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4595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0하,21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019년
2017년
2016년
2014년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나20709 판결
  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하도급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16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32409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9하,154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7년
17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1990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7.10.1.(283),1540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04년
18. 대전고법 2004. 10. 13. 선고 2003나8747, 87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위약금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677]
   손해배상 위약금
   민법

2003년
20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다37730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12.15.(192),2353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2년
2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36228 판결
  [약정금반환][공2002.11.15.(166),2538]
   약정금반환
   민법

2001년
25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3897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1.7.15.(134),145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9년
26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9다1237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9.8.15.(88),160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8년
28. 대법원 1998. 11. 24. 선고 98다33765 판결
  [채무인수금][공1999.1.1.(73),19]
   채무인수금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98. 9. 2. 자 98마100 결정
  [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][공1998.10.15.(68),2498]
  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
   민법

30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2493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8.4.15.(56),103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7년
31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7다451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7.6.15.(36),1713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32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다56443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7.6.1.(35),154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6년
33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다255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1.1.(21),31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4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216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07;공1996.4.15.(8),108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3년
1992년
1991년
37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다89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3.1.(891),72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1988년
46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7다카310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8.7.1.(827),98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87년
47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5다카733, 7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87.11.1.(811),15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6년
50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5다카1004 판결
  [구상금][집34(2)민,27;공1986.8.1.(781),93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5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4다카2275 판결
  [전부금등][공1986.1.15.(768),107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1984년
1982년
55. 광주고법 1982. 5. 28. 선고 81나40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채무인수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87]
   채무인수금청구사건
   민법

1981년
56. 대법원 1981. 10. 27. 선고 81다150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1.12.15.(670),14496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57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23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2(2)민,144;공1974.9.15.(496) 7983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69년
58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1934 판결
  [대여금][집17(4)민,27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66년
196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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